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새로운 시대를 열다
강원도의 새로운 시대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는 6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이로써 628년 동안 사용해온 강원도라는 명칭이 사라지게 되었다. 조선 태조 4년에 처음으로 강원도라는 지명이 사용되었으며, 이제 강원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 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이다. 강원도의 인구는 153만 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인 67만 명보다 많다. 또한 면적도 1만6000㎢로 제주(1800㎢)의 9배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2년 5월에는 강원도에게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본격적인 진행이 예정되어 있었다.
특별자치단체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아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조직 및 재정을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정책과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가지고 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함에 따라 다양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산림, 환경, 농지, 국방 등의 규제로 인해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규제로 인해 진행되지 못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부터 끝청까지 3.5㎞ 구간에 케이블카와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82년 강원도가 설악산에 두 번째 케이블카를 설치하자고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지만, 지난 몇십 년간 산림, 환경, 군사, 농업 분야에서 발생한 중첩 규제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신년 인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로써 자치권을 더욱 강화하여 독자적인 행정 운영과 정책 수립, 사업 진행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은 강원도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며, 지역 경제와 문화, 관광 등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자치단체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아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조직 및 재정을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정책과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가지고 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함에 따라 다양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산림, 환경, 농지, 국방 등의 규제로 인해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규제로 인해 진행되지 못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부터 끝청까지 3.5㎞ 구간에 케이블카와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82년 강원도가 설악산에 두 번째 케이블카를 설치하자고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지만, 지난 몇십 년간 산림, 환경, 군사, 농업 분야에서 발생한 중첩 규제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신년 인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로써 자치권을 더욱 강화하여 독자적인 행정 운영과 정책 수립, 사업 진행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은 강원도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며, 지역 경제와 문화, 관광 등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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