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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원, 충북, 전남 등 4곳,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부산,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가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선정되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명시된 금지사항만 지키면 자유롭게 선박의 연료, 소재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해양모빌리티 산업을 선정하여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혁신특구를 조성한다. 정부는 벤처, 스타트업이 규제 없이 친환경, 스마트 선박 기술을 개발하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는 의료데이터 활용한 신산업, 충청북도는 인체세포 등 재생바이오 신산업, 전라남도는 진류전력망 관련 신산업에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여 초격차 기업을 육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지역은 내년 중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특정 산업에서 법률상 금지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허용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의미한다. 기존의 규제자유특구는 허용행위를 규정하는 포지티브 규제특례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이는 산업계의 기술발전 속도에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내년 관련 예산으로는 약 79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는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혁신특구를 조성하여 친환경, 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과 관련된 벤처, 스타트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에서 명시하는 금지행위 외에는 모든 사업활동이 허용될 것이다. 부산시는 이를 통해 관련된 딥테크 기업들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28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