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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일부 병원의 전공의 배정 감축에 논란

보건복지부가 일부 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전공의 배정을 신청했음에도 정원을 감축하고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 외과의사와 필수의료 분야인 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의 전공의를 배정해주지 않은 것이다. 복지부는 단순히 지도전문의가 주기적으로 받는 8시간짜리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늦게 받았다는 이유로 전공의 배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공의 정원 배정 시 4개 병원 5개 진료과에서 지도전문의 보수교육 미이수를 사유로 수련병원이 신청한 전공의 정원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지도전문의는 하루 8시간짜리 보수교육을 3년 주기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을 받지 않거나 늦게 받았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전공의 배정을 거부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한림대춘천성심병원의 경우, 지난해까지 1명이던 외과 전공의 정원이 올해 0명으로 줄었다. 병원은 1명의 전공의 배정을 신청했으나 복지부가 배정을 거부한 것이다. 또한, 이대서울병원의 흉부외과, 부산 좋은강안병원의 응급의학과와 가정의학과, 서울 경희의료원의 내과 등에서도 1명씩 전공의를 배정받기 위해 신청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년에도 같은 사유로 11개 병원 11개 진료과의 전공의 배정이 결정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고신대, 동국대경주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명지병원, 제주대병원 등은 내년 전공의 정원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전공의를 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는 복지부의 과도한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이러한 공백이 생겨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전공의 배정 관련 정책을 다시 검토하고 개선하여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의견이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9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