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흉기 습격을 당해 수술 후 회복 중인 가운데 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과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8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오는 22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되던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 및 뇌물 혐의 재판 또한 오는 9일 예정된 공판기일을 취소한 뒤 오는 12일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추가적인 공판 일정은 추후 정해질 예정입니다.

당초 이 대표는 8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차 공판 출석으로 앞두고 있었으나, 부산 가덕도 현장 방문 중 습격을 당해 쓰러지면서 이 대표가 매주 1~2회 출석했던 위례·대장동 의혹 재판 등 관련 재판 연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었거나 받을 예정이던 3건의 재판이 모두 4월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선고되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증인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혐의입니다.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혐의의 경우 이 대표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수원지검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수사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2차장 산하의 전담수사팀(형사6부·방위사업산업팀)으로부터 수사권을 위임받아 국정농단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표는 흉기 습격을 당해 회복 중이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출석이 어렵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수사는 잠정적으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의 회복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과 수원지검은 재판과 수사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03 19:50